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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육감 선거 논의 입장차 여전
입력 2014.01.10 (06:12) 수정 2014.01.10 (07:3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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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금권 선거, 로또 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견 차이가 여전해 교육감 선거 일정에 맞춰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첨으로 투표 용지에 오르는 이름의 순서가 결정되고, 그 순서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는 이른바 '로또 선거'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선거 때마다 금품 수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선출된 교육감의 권력 남용 논란도 제기됩니다.

여야 모두 현행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후보가 시도지사 후보와 공동으로 출마하거나

단체장이 광역의회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녹취>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 "미국 많은 주가 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임명제로 가고 있는지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볼 생각은 있다."

민주당은 정당 공천을 배제한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 등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을 지원하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녹취> 도종환(민주당 의원) : "돈이 많이 드는 문제나 비리 선거와 관련된 문제는/선거 공영제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교육감 선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지만 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여서 6월 교육감 선거 일정에 맞춰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 여야 교육감 선거 논의 입장차 여전
    • 입력 2014-01-10 06:14:26
    • 수정2014-01-10 07:39:0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치권이 금권 선거, 로또 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견 차이가 여전해 교육감 선거 일정에 맞춰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첨으로 투표 용지에 오르는 이름의 순서가 결정되고, 그 순서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는 이른바 '로또 선거'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선거 때마다 금품 수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선출된 교육감의 권력 남용 논란도 제기됩니다.

여야 모두 현행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후보가 시도지사 후보와 공동으로 출마하거나

단체장이 광역의회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녹취>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 "미국 많은 주가 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임명제로 가고 있는지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볼 생각은 있다."

민주당은 정당 공천을 배제한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 등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을 지원하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녹취> 도종환(민주당 의원) : "돈이 많이 드는 문제나 비리 선거와 관련된 문제는/선거 공영제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교육감 선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지만 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여서 6월 교육감 선거 일정에 맞춰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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