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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선개입 의혹 사건 민간 법정에서 재판
입력 2014.01.10 (06:31) 수정 2014.01.10 (07:3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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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실체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이 이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이송했는데, 재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치권과 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고등군사법원은 이 사건을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 모 前 심리전 단장이 지난해 말 군에서 정년퇴직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전 단장은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과 총선 관련 각종 정치글을 게재하도록 지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은 군 심리전단 요원들이 28만6천 건의 글을 SNS와 인터넷에 올렸고, 정치 관련 글은 만 5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단장의 직속상관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이 사건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합의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민감한 군 관련 사건이 이례적으로 일반법원의 재판에 회부되면서 공판 과정과 내용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 군 대선개입 의혹 사건 민간 법정에서 재판
    • 입력 2014-01-10 06:32:20
    • 수정2014-01-10 07:39:4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실체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이 이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이송했는데, 재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치권과 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고등군사법원은 이 사건을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 모 前 심리전 단장이 지난해 말 군에서 정년퇴직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전 단장은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과 총선 관련 각종 정치글을 게재하도록 지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은 군 심리전단 요원들이 28만6천 건의 글을 SNS와 인터넷에 올렸고, 정치 관련 글은 만 5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단장의 직속상관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이 사건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합의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민감한 군 관련 사건이 이례적으로 일반법원의 재판에 회부되면서 공판 과정과 내용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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