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의료 민영화 논란’ 공방

<앵커 멘트>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 방침과 관련해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규제 개혁은 의료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영리화는 공공성을 도외시한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의료 개혁을 '민영화 괴담'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철도 민영화에 이어 의료 민영화 괴담을 유포해 오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 등 의료 개혁은 민영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공공기관의 지분을 민간에 파는 것이 아닌만큼 야당의 민영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규제 개혁 뒤 의료비가 오른다는 야당의 주장도 역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는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정부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의료를 수익 위주의 산업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영리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국회 차원의 검토 없이 추진되는 의료 영리화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비 상승 논란과 관련해 의료 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