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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료 공방…“영리화” vs “규제 개혁”
입력 2014.01.11 (06:31) 수정 2014.01.11 (09:0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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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료규제 완화를 놓고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사실상 의료 민영화다, 아니다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방침은 '의료 영리화'라고 규정했습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하면,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고 의료를 돈만 더 벌면되는 산업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료 규제 완화 방침은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닌데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ㅜ : "사실 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난 것에 다름아닙니다."

민영화 논란이 철도에 이어 의료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여야 의료 공방…“영리화” vs “규제 개혁”
    • 입력 2014-01-11 08:37:14
    • 수정2014-01-11 09:05:5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료규제 완화를 놓고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사실상 의료 민영화다, 아니다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방침은 '의료 영리화'라고 규정했습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하면,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고 의료를 돈만 더 벌면되는 산업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료 규제 완화 방침은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닌데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ㅜ : "사실 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난 것에 다름아닙니다."

민영화 논란이 철도에 이어 의료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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