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조건부 총파업 결의

[윤제춘 해설위원]


의사협회가 집단휴진 형식의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전체 의사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3월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의사들의 요구는 3가지입니다. 영리자회사 설립 등 영리병원 추진 반대, 원격 의료 전면허용 반대, 보험수가 인상 등 건강보험 개혁입니다. 먼저 의료법인에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환자들을 자회사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내몰 것이란 얘깁니다. 결국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현행 영리자회사의 사업 영역을 건강식품과 숙박업 등으로 확대할 뿐이란 얘깁니다. 그러면 병원의 경영난도 개선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다는 겁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시각도 상반됩니다. 의사들은 오진 위험이 크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병원은 몰락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벽지 주민의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 목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환자 부담 증가와 의료의 질 하락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대형병원 소속이냐 또는 동네 개업이냐에 따라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협회도 파업 반대 목소리가 꽤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의사협회가 파업을 결의하면서도 한 달 반 여유를 둔 것은 다행입니다. 정부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의료 민영화라든가 의료비 폭등 등 근거 없는 주장은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피해를 낳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국민은 바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