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절반 감소 “처벌 강화 효과”

입력 2014.01.17 (07:23) 수정 2014.02.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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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력 피해가 최근 3년 새 절반가량 감소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현상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청소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이웃 남성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성폭력 범죄에 시민들은 분노를 터뜨립니다.

<인터뷰> 이경선(서울 금호동) : "그런 문제가 이 지구상에 다시는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면 안 되는 문제이고,"

이런 성폭력 피해를 겪은 비율이 최근 3년 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전국의 성인 남녀 35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자발찌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제 도입 등 대폭 강화된 처벌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최창행(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0.1%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폭력 감소를 위해 1순위로 필요한 정책도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터뷰> 강선영(서울 용산구) :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범죄잖아요. 추악하고. 그런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를 해야죠."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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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 절반 감소 “처벌 강화 효과”
    • 입력 2014-01-17 07:28:13
    • 수정2014-02-03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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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가 최근 3년 새 절반가량 감소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현상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청소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이웃 남성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성폭력 범죄에 시민들은 분노를 터뜨립니다.

<인터뷰> 이경선(서울 금호동) : "그런 문제가 이 지구상에 다시는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면 안 되는 문제이고,"

이런 성폭력 피해를 겪은 비율이 최근 3년 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전국의 성인 남녀 35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자발찌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제 도입 등 대폭 강화된 처벌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최창행(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0.1%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폭력 감소를 위해 1순위로 필요한 정책도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터뷰> 강선영(서울 용산구) :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범죄잖아요. 추악하고. 그런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를 해야죠."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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