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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분 세탁 억대 보조금 챙긴 70대 적발
입력 2014.01.17 (12:30) 수정 2014.01.17 (13:1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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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적장애인의 신분을 세탁해 억대의 보조금을 챙긴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애가 있는 내연녀와 내연녀의 자식들까지 신분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6살 장 모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40대 지적장애인을 내연녀로 두고 내연녀의 자녀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내연녀가 자활 근로를 해 번 돈과 기초생활수급비가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 : "20 할아버지하고 부부래요. (예전부터 같이 살았어요?) 예. (부부라 그러던가요?) 예."

10년 전 장 씨는 어린 남매를 데리고 배회하던 장애인 이 모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 내연 관계를 맺으면서 이 씨는 자신의 딸로, 두 남매는 자신의 손주로 허위 등록했습니다.

이후 장 씨는 이 '가짜 가족'을 내세워 지난 13년동안 기초생활수급비 등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녹취> 장OO (피의자) : "조금밖에 안 줘요. 25만원도 나오고 30만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거가지고 방세 내고.."

장 씨는 이 씨를 자신의 친 딸 호적에 이중 등록했고, 어린 남매의 경우 서류상 보증인만 내세워 허위로 출생신고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인터뷰> 신지욱(청남경찰서 지능팀장) : "당시에는 의사의 출생증명서가 없더라도 보증인만 세우면은 호적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맹점을 이용해서.."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장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신분세탁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장애인 신분 세탁 억대 보조금 챙긴 70대 적발
    • 입력 2014-01-17 12:32:31
    • 수정2014-01-17 13:14:47
    뉴스 12
<앵커 멘트>

지적장애인의 신분을 세탁해 억대의 보조금을 챙긴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애가 있는 내연녀와 내연녀의 자식들까지 신분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6살 장 모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40대 지적장애인을 내연녀로 두고 내연녀의 자녀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내연녀가 자활 근로를 해 번 돈과 기초생활수급비가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 : "20 할아버지하고 부부래요. (예전부터 같이 살았어요?) 예. (부부라 그러던가요?) 예."

10년 전 장 씨는 어린 남매를 데리고 배회하던 장애인 이 모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 내연 관계를 맺으면서 이 씨는 자신의 딸로, 두 남매는 자신의 손주로 허위 등록했습니다.

이후 장 씨는 이 '가짜 가족'을 내세워 지난 13년동안 기초생활수급비 등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녹취> 장OO (피의자) : "조금밖에 안 줘요. 25만원도 나오고 30만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거가지고 방세 내고.."

장 씨는 이 씨를 자신의 친 딸 호적에 이중 등록했고, 어린 남매의 경우 서류상 보증인만 내세워 허위로 출생신고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인터뷰> 신지욱(청남경찰서 지능팀장) : "당시에는 의사의 출생증명서가 없더라도 보증인만 세우면은 호적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맹점을 이용해서.."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장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신분세탁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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