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정보 유출’ 강력 처벌해야

<앵커 멘트>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사회2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장한식 부장!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자꾸만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
한마디로 관리소홀 때문입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투자에 인색합니다.

보안을 비용만 먹는 분야로 간주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안업무를 외부 용역회사에 맡기는데, 이번 일도 고객정보에 접근 가능했던 용역직원이 외부로 빼돌려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질문>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개인정보를 훔쳐파는 사람을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최근 수년간의 정보유출 사건들을 보면 정보 절도범의 형량은 징역 1년 안팎에 그쳤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감안하면 가벼운 편입니다.

회사측 책임도 무겁게 추궁해야 합니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600만원이 전부이고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이젠 솜방망이 처벌 대신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기업이 존립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액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데스크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