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요동치는 동북아…한반도의 미래는?

<앵커 멘트>

완전무장을 한 군인들이 하얀 눈으로 덮인 백두산 일대를 쉼 없이 걷습니다.

사격 훈련은 물론 탱크와 장갑차까지 동원된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중국군의 7대 군구 가운데 하나인 선양군구 소속 장병들의 혹한기 훈련입니다.

<녹취> 오우충(중국군 선양군구 포병부대장) :"훈련 목표는 혹한에서 기동성과 지휘 통제, 종합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훈련 지역은 백두산 인근과 두만강 상류 헤이룽장성 일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동원되는 선양군구의 혹한기 훈련엔 예년보다 3,4만 명 늘어난 10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례적으로 혹한기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하는 측면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김흥규(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심양군구 자체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한 대비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러시아 국경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우방으로 여겨지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적지 않은 균열이 생긴 듯 보입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은 지난해에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혜산 구리 광산에선 운영 3년 만에 대중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구리의 수출 가격이 너무 낮은 것이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라며 북한에서 재계약을 요구한 것입니다.

3차 핵실험 등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중국은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고 경제특구 개발은 지지부진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혈맹관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주철(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중국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요,그 이후에 북한 정부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중국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강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국제사회 공조를 위해 북한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변화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과 함께 시작된 극심한 우경화 행보가 그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는 현직 총리로선 7년 만에 또 다시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습니다.

10여 일 만인 지난 6일에는 일왕의 조상신을 기린 ‘이세신궁’을 참배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조상과 전쟁피해자의 명복을 빈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은 거셌습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린 자민당대회에선 기미가요를 불렀습니다.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주변국에겐 침략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제국주의 당시의 국갑니다.

자민당은 올해 활동 목표에 “전쟁을 안 하겠다”는 부전의 맹세를 삭제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극심한 우경화는 패전국 지위에서 벗어나 이른바 ‘보통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인터뷰> 김경민(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되면서 세계의 정치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였죠."

중국이 센카쿠 영토를 넘보면서 일본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우경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아베는 그 중심의 인물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집권 2년차인 지난해부터 노골적인 우경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 를 거론하며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군사력 강화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일본 침략의 피해국으로 각각 독도와 댜오위다오를 두고 일본과 갈등 중인 한-중 두 나라는 일본의 행보에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녹취> 윤병세(외교부 장관) :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는 양자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협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아베 총리는 중국과 관계 개선한다며 입에 발린 말을 하지만 위선적입니다. 대화의 문을 닫은 건 그 자신입니다."

아베 총리는 도발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론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 대화 제의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에 한-중 양국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집니다.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위안부해결촉구법안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녹취> 코널리(미국 하원의원) : "아베 가 특히 일본이 한국에 지은 죄를 인정하면 유용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중국 매체는 일본의 핵무기 생산 능력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해마다 무기급 플루토늄 9톤, 즉 핵무기 2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매체의 보도는 국제사회에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시에 중국의 핵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김경민(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중국이 일본이 핵무장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이 결코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뜻을 중국이 비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6일, 북한이 우리 정부에 중대 제안을 해왔습니다.

<녹취> 북 국방위원회 담화 : "음력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

연일 대남비방을 쏟아내던 북한은 해가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도 ‘좋은 계절에 만나자’는 여지를 두는 등 평화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한과의 경협과 대북지원을 노린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이주철(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북한은 이제 핵 보유를 한 상태에서 이제 경제 개발을 원하죠. 그 경제 개발을 하려면 남한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경제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이 취하고 있는 각종 경제 제재, 유엔 안보리가 하고 있는 각종 경제 제재를 뚫어야 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에 평화 공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선전공세 후 군사 도발로 이어진 북한의 전례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 순방길에서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핵무기’에 대해선 조금의 진전도 없는 제안을 보냈습니다.

<인터뷰> 이주철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우리 정부는 근본적인 목표로 북한의 핵 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내놓는 제의는 핵 폐기에 대한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남북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여전히 온도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한중일 삼국을 둘러싼 역학 관계는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인터뷰>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견국으로써 과거 20세기처럼 한쪽 편에 일방적으로 들어서 자신의 국가 안위를 유지하고 외교적인 이익을 취하는 전략은 더 이상 지금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외교 안보 환경이 훨씬 더 갈수록 악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해이고, 제가 보기에는 2014년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이 계속될수록 과도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중국과 일본의 협력과 공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밀려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