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만 빌린 무자격자 진료 병원 ‘활개’

<앵커 멘트>

의사 명의만 빌린 무자격자가 진료를 하는 병원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진료로 과잉 진료와 의료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도시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시술자는 의사가 아니라 피부미용사 42살 박모씨.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리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윤영대(통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능력이 없거나 취업이 되지 않는 의사를 고용해 월 천만 원의 면허 대여료를 줬습니다."

박 씨는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빌린 의사 3명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4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피의자는 피부과 같은 전문진료과목을 내걸고 의료기기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환자들을 속여 왔습니다.

의사의 이름만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적발 건수는 2009년 7곳에 이어 2012년에는 212건으로 30배 늘어 건강보험급여 835억 원이 환수 조치됐습니다.

의사의 진료가 아닌데다 영리만 추구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나 의료사고 위험이 큽니다.

<녹취> 고승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 "병원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의사가 자주 바뀐다거나 차량을 운행할 때 사무장 병원을 의심해볼 만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있는 일명 사무장 병원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