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거래시 구속·최고 형량 구형

<앵커 멘트>

최근 카드회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최고 형량을 구형하는 등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벌어 들인 돈은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은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거래, 활용하는 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사범을 무기한 집중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58개 지검과 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의 수사력을 불법 정보 사범 단속에 적극 투입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관리자나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거래, 불법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입니다.

대출이나 보험모집인들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자금 추적도 철저히 벌여,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국세청 등과 공조해 탈루세도 전액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1일과 24일 개인 정보 유출과 활용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에 강력 대응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잇따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