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보이스피싱.스미싱 “최고 징역 10년”
입력 2014.02.05 (23:45) 수정 2014.02.06 (09:26) 뉴스라인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처럼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처벌할 새로운 죄목이 마련됐습니다.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데, 검거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죄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입니다.

남의 정보를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입력하거나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통신금융사기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유도하는 식의 보이스피싱은 처벌하기 힘든 허점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요섭(금융위원회 과장) : "처벌할 수 없는 세금환급형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사례들이 생겨나서,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은 형법상 사기죄와 같지만 벌금형은 상한액이 5배나 커졌습니다.

처벌 근거가 완비된 만큼 이제 관건은 검거를 많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인터넷 사기의 검거율은 4년새 30% 가량 떨어져, 2명 중 1명 꼴도 채 안됩니다.

핵심 용의자가 외국, 특히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중국과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자국 범죄자와 1대1로 교환하길 고집하는 중국의 입장 탓에 큰 성과는 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보이스피싱.스미싱 “최고 징역 10년”
    • 입력 2014-02-06 08:13:01
    • 수정2014-02-06 09:26:59
    뉴스라인
<앵커 멘트>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처럼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처벌할 새로운 죄목이 마련됐습니다.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데, 검거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죄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입니다.

남의 정보를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입력하거나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통신금융사기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유도하는 식의 보이스피싱은 처벌하기 힘든 허점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요섭(금융위원회 과장) : "처벌할 수 없는 세금환급형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사례들이 생겨나서,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은 형법상 사기죄와 같지만 벌금형은 상한액이 5배나 커졌습니다.

처벌 근거가 완비된 만큼 이제 관건은 검거를 많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인터넷 사기의 검거율은 4년새 30% 가량 떨어져, 2명 중 1명 꼴도 채 안됩니다.

핵심 용의자가 외국, 특히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중국과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자국 범죄자와 1대1로 교환하길 고집하는 중국의 입장 탓에 큰 성과는 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라인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