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2조 원 육박

입력 2002.01.1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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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재정의 누적 적자가 새해 들어서 2조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적절한 보험료의 인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의료수가도 결정되지 않아서 그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1조 8000억 원대를 유지하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급기야 2조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새해 들어 누적적자가 단숨에 1조 9000억 원을 넘어서더니 지난 9일부터는 2조 원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 보험료 5000억 원이 들어왔지만 이 금액도 보름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일문(건강보험공단 자금운용부장): 차익금 이자의 경우는 총 2조 원을 평잔으로 계산했을 때 약 700억 원 정도가 연간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시민단체들은 의료수가를 3% 이상 내리고 보험료를 당초 계획대로 9% 올리지 않는 이상 누적적자 해소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담배부담금 역시 다음 달 분부터나 반영돼 당장은 적자해소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 처방 외에 근본적인 적자해소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비용지불 방식이 행위가 증가하면 그 증가한 만큼 비용을, 보험자가 비용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자: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의견절충이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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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적자 2조 원 육박
    • 입력 2002-01-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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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재정의 누적 적자가 새해 들어서 2조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적절한 보험료의 인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의료수가도 결정되지 않아서 그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1조 8000억 원대를 유지하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급기야 2조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새해 들어 누적적자가 단숨에 1조 9000억 원을 넘어서더니 지난 9일부터는 2조 원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 보험료 5000억 원이 들어왔지만 이 금액도 보름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일문(건강보험공단 자금운용부장): 차익금 이자의 경우는 총 2조 원을 평잔으로 계산했을 때 약 700억 원 정도가 연간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시민단체들은 의료수가를 3% 이상 내리고 보험료를 당초 계획대로 9% 올리지 않는 이상 누적적자 해소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담배부담금 역시 다음 달 분부터나 반영돼 당장은 적자해소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 처방 외에 근본적인 적자해소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비용지불 방식이 행위가 증가하면 그 증가한 만큼 비용을, 보험자가 비용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자: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의견절충이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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