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진당, ‘RO와 연관성’ 놓고 치열한 격론

<앵커 멘트>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에서도 어제 이석기 의원 재판 못지 않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참고인 진술이었지만 1심 결과로 기세를 올린 정부와 수세에 몰린 진보당, 양측 모두 치열한 법리 논쟁을 펼쳤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인지 여부를 가리는 헌재 심판.

오늘 두번째 변론에서도 RO와 진보당의 연관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대 교수) : "이석기 의원의 개인적인 돌출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정당차원의 조직적인 활동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정태호(경희대 교수) : "여기 모든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소영웅 주의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정당 해산 요건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법무부측 참고인은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어도 정당의 목적이 위헌적이라면 해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당 측은 구체적인 위협도 없이 정당을 해산한다면, 민주적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와 진보당을 대신한 참고인들 간의 공방전 역시 이석기 의원 재판 못지 않은 팽팽한 법리대결의 연속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