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D-100’ 흑색선전 단속 강화

<앵커 멘트>

제6회 지방선거를 백일 앞두고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흑색선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은 오늘 백일 앞으로 다가온 6회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공안부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후보간의 흑색 선전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품선거 등 3대 주요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58개 지검, 지청에 5백여명의 수사진으로 구성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나 인터넷 게시물 등을 통한 흑색 선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무책임한 폭로나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통화내역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최초 유포자를 철저히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구형할 때 적용되는 검찰의 양형기준에서 가중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소속 정당과 지위고하, 당락여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수사를 전개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당선무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가량 증가한 26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