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태양광발전 보조금…돈벌이 전락
입력 2014.02.26 (07:20)
수정 2014.02.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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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밭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환경 훼손 논란을 낳자, 기존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배 정도로 주는 정책이 도입됐는데요.
취지와 달리 일부 건축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양광 집열판을 지붕 위에 설치한 건물 수십 채.
모두 버섯 재배시설로 허가받은 건물들입니다.
온도, 습도 조절이 전혀 안 돼 버섯 종균을 심어놓은 참나무는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왜 밭 한 가운데에 이런 날림 건물들이 지어졌을까?
한전에 전기를 팔 때 주는 보조금을 노린 것입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 : "태양광 발전이 주목적이지. 버섯재배에는 목적이 없어요. 인허가를 내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고 봐야죠."
태양광 집열판을 논이나 밭에 설치하는 것보다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면 공공 보조금을 2배 더 받습니다.
논밭까지 훼손하면서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옥상 설치를 권장한 지 2년 만에 이런 건물이 전국에 2천 채나 지어졌습니다.
제도 도입 2년 만에 10배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 도시 부유층들이 건물 한 채에 3억 원 정도로 분양받지만, 보조금만으로도 수익률이 연 15퍼센트에 달해 날개 돋힌 듯 팔립니다.
<녹취> 태양광 사업 투자자 : "한전에서 돈을 주니 안전하죠. (한 달에) 3~4백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한국전력은 지난해만 천억 원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업자들의 악용으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논밭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환경 훼손 논란을 낳자, 기존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배 정도로 주는 정책이 도입됐는데요.
취지와 달리 일부 건축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양광 집열판을 지붕 위에 설치한 건물 수십 채.
모두 버섯 재배시설로 허가받은 건물들입니다.
온도, 습도 조절이 전혀 안 돼 버섯 종균을 심어놓은 참나무는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왜 밭 한 가운데에 이런 날림 건물들이 지어졌을까?
한전에 전기를 팔 때 주는 보조금을 노린 것입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 : "태양광 발전이 주목적이지. 버섯재배에는 목적이 없어요. 인허가를 내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고 봐야죠."
태양광 집열판을 논이나 밭에 설치하는 것보다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면 공공 보조금을 2배 더 받습니다.
논밭까지 훼손하면서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옥상 설치를 권장한 지 2년 만에 이런 건물이 전국에 2천 채나 지어졌습니다.
제도 도입 2년 만에 10배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 도시 부유층들이 건물 한 채에 3억 원 정도로 분양받지만, 보조금만으로도 수익률이 연 15퍼센트에 달해 날개 돋힌 듯 팔립니다.
<녹취> 태양광 사업 투자자 : "한전에서 돈을 주니 안전하죠. (한 달에) 3~4백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한국전력은 지난해만 천억 원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업자들의 악용으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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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 새는 태양광발전 보조금…돈벌이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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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6 07:23:07
- 수정2014-02-26 09:09:09
![](/data/news/2014/02/26/2816085_160.jpg)
<앵커 멘트>
논밭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환경 훼손 논란을 낳자, 기존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배 정도로 주는 정책이 도입됐는데요.
취지와 달리 일부 건축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양광 집열판을 지붕 위에 설치한 건물 수십 채.
모두 버섯 재배시설로 허가받은 건물들입니다.
온도, 습도 조절이 전혀 안 돼 버섯 종균을 심어놓은 참나무는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왜 밭 한 가운데에 이런 날림 건물들이 지어졌을까?
한전에 전기를 팔 때 주는 보조금을 노린 것입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 : "태양광 발전이 주목적이지. 버섯재배에는 목적이 없어요. 인허가를 내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고 봐야죠."
태양광 집열판을 논이나 밭에 설치하는 것보다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면 공공 보조금을 2배 더 받습니다.
논밭까지 훼손하면서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옥상 설치를 권장한 지 2년 만에 이런 건물이 전국에 2천 채나 지어졌습니다.
제도 도입 2년 만에 10배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 도시 부유층들이 건물 한 채에 3억 원 정도로 분양받지만, 보조금만으로도 수익률이 연 15퍼센트에 달해 날개 돋힌 듯 팔립니다.
<녹취> 태양광 사업 투자자 : "한전에서 돈을 주니 안전하죠. (한 달에) 3~4백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한국전력은 지난해만 천억 원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업자들의 악용으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논밭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환경 훼손 논란을 낳자, 기존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배 정도로 주는 정책이 도입됐는데요.
취지와 달리 일부 건축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양광 집열판을 지붕 위에 설치한 건물 수십 채.
모두 버섯 재배시설로 허가받은 건물들입니다.
온도, 습도 조절이 전혀 안 돼 버섯 종균을 심어놓은 참나무는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왜 밭 한 가운데에 이런 날림 건물들이 지어졌을까?
한전에 전기를 팔 때 주는 보조금을 노린 것입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 : "태양광 발전이 주목적이지. 버섯재배에는 목적이 없어요. 인허가를 내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고 봐야죠."
태양광 집열판을 논이나 밭에 설치하는 것보다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면 공공 보조금을 2배 더 받습니다.
논밭까지 훼손하면서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옥상 설치를 권장한 지 2년 만에 이런 건물이 전국에 2천 채나 지어졌습니다.
제도 도입 2년 만에 10배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 도시 부유층들이 건물 한 채에 3억 원 정도로 분양받지만, 보조금만으로도 수익률이 연 15퍼센트에 달해 날개 돋힌 듯 팔립니다.
<녹취> 태양광 사업 투자자 : "한전에서 돈을 주니 안전하죠. (한 달에) 3~4백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한국전력은 지난해만 천억 원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업자들의 악용으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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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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