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술 판매 규제 완화’ 찬반 논란
입력 2014.02.27 (06:41)
수정 2014.02.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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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내려지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가 인근의 한 노래연습장, 거리낌없이 술 주문을 받습니다.
<녹취> 노래연습장 업주 : "(술은 되나요?) 맥주 되죠. (소주는) 소주도 되고."
또 다른 노래연습장에서도 자리에 앉기 무섭게 맥주와 소주가 나옵니다.
<녹취> 노래연습장 업주 : "먹고 놀려고 왔는데 술도 안 팔지 사 가지고도 못 들어오지.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 가 버리지."
이렇게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래연습장이 매달 백여 곳 줄 정도로 불황인데다 영업정지가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윱니다.
<녹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업주의 생계권 보호가 조금 들어 있어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청소년 이용시설에 술 판매를 허용한 거나 다름없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반대 부처 관계자 : "청소년들을 음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게다가 유흥업소 등 경쟁업계의 반발도 거세 논란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요즘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내려지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가 인근의 한 노래연습장, 거리낌없이 술 주문을 받습니다.
<녹취> 노래연습장 업주 : "(술은 되나요?) 맥주 되죠. (소주는) 소주도 되고."
또 다른 노래연습장에서도 자리에 앉기 무섭게 맥주와 소주가 나옵니다.
<녹취> 노래연습장 업주 : "먹고 놀려고 왔는데 술도 안 팔지 사 가지고도 못 들어오지.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 가 버리지."
이렇게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래연습장이 매달 백여 곳 줄 정도로 불황인데다 영업정지가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윱니다.
<녹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업주의 생계권 보호가 조금 들어 있어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청소년 이용시설에 술 판매를 허용한 거나 다름없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반대 부처 관계자 : "청소년들을 음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게다가 유흥업소 등 경쟁업계의 반발도 거세 논란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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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연습장 ‘술 판매 규제 완화’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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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7 06:42:43
- 수정2014-02-27 0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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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내려지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가 인근의 한 노래연습장, 거리낌없이 술 주문을 받습니다.
<녹취> 노래연습장 업주 : "(술은 되나요?) 맥주 되죠. (소주는) 소주도 되고."
또 다른 노래연습장에서도 자리에 앉기 무섭게 맥주와 소주가 나옵니다.
<녹취> 노래연습장 업주 : "먹고 놀려고 왔는데 술도 안 팔지 사 가지고도 못 들어오지.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 가 버리지."
이렇게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래연습장이 매달 백여 곳 줄 정도로 불황인데다 영업정지가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윱니다.
<녹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업주의 생계권 보호가 조금 들어 있어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청소년 이용시설에 술 판매를 허용한 거나 다름없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반대 부처 관계자 : "청소년들을 음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게다가 유흥업소 등 경쟁업계의 반발도 거세 논란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요즘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내려지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가 인근의 한 노래연습장, 거리낌없이 술 주문을 받습니다.
<녹취> 노래연습장 업주 : "(술은 되나요?) 맥주 되죠. (소주는) 소주도 되고."
또 다른 노래연습장에서도 자리에 앉기 무섭게 맥주와 소주가 나옵니다.
<녹취> 노래연습장 업주 : "먹고 놀려고 왔는데 술도 안 팔지 사 가지고도 못 들어오지.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 가 버리지."
이렇게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래연습장이 매달 백여 곳 줄 정도로 불황인데다 영업정지가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윱니다.
<녹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업주의 생계권 보호가 조금 들어 있어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청소년 이용시설에 술 판매를 허용한 거나 다름없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반대 부처 관계자 : "청소년들을 음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게다가 유흥업소 등 경쟁업계의 반발도 거세 논란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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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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