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술 판매 규제 완화’ 찬반 논란

입력 2014.02.27 (06:41) 수정 2014.02.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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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내려지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가 인근의 한 노래연습장, 거리낌없이 술 주문을 받습니다.

<녹취> 노래연습장 업주 : "(술은 되나요?) 맥주 되죠. (소주는) 소주도 되고."

또 다른 노래연습장에서도 자리에 앉기 무섭게 맥주와 소주가 나옵니다.

<녹취> 노래연습장 업주 : "먹고 놀려고 왔는데 술도 안 팔지 사 가지고도 못 들어오지.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 가 버리지."

이렇게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래연습장이 매달 백여 곳 줄 정도로 불황인데다 영업정지가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윱니다.

<녹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업주의 생계권 보호가 조금 들어 있어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청소년 이용시설에 술 판매를 허용한 거나 다름없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반대 부처 관계자 : "청소년들을 음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게다가 유흥업소 등 경쟁업계의 반발도 거세 논란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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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연습장 ‘술 판매 규제 완화’ 찬반 논란
    • 입력 2014-02-27 06:42:43
    • 수정2014-02-27 08:05: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요즘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내려지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가 인근의 한 노래연습장, 거리낌없이 술 주문을 받습니다.

<녹취> 노래연습장 업주 : "(술은 되나요?) 맥주 되죠. (소주는) 소주도 되고."

또 다른 노래연습장에서도 자리에 앉기 무섭게 맥주와 소주가 나옵니다.

<녹취> 노래연습장 업주 : "먹고 놀려고 왔는데 술도 안 팔지 사 가지고도 못 들어오지.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 가 버리지."

이렇게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래연습장이 매달 백여 곳 줄 정도로 불황인데다 영업정지가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윱니다.

<녹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업주의 생계권 보호가 조금 들어 있어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청소년 이용시설에 술 판매를 허용한 거나 다름없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반대 부처 관계자 : "청소년들을 음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게다가 유흥업소 등 경쟁업계의 반발도 거세 논란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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