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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분석] 최태원 형제 실형선고의 의미는?
입력 2014.02.27 (21:09) 수정 2014.02.27 (21: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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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는 SK 최태원 회장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된 의미를 사회2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재벌회장들은 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죠?

<답변>
재계 3위의 재벌총수가, 그것도 형제 모두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분명 이례적입니다.

보름 전 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회삿돈 450억원을 빼돌렸을 경우 실형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고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양형기준을 충실히 지킨 판결로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른바 ‘유전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선고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여론 재판'은 곤란하겠지만 재판부도 여론을 의식은 하는 모양입니다.

요즘 우리국민들은 재벌총수들의 행태에 매우 비판적인데, 판결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현직판사가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총수들에 대한 양형판단에 여론이 적어도 간접 영향은 미친다고 합니다.

<질문>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기 중간에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건 아닐까요?

<답변>
이번에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지난 설 특사 때도 생계형 민생사범들만 풀려났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죄를 지었다 사면복권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선 특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데스크분석이었습니다.
  • [데스크 분석] 최태원 형제 실형선고의 의미는?
    • 입력 2014-02-27 21:10:32
    • 수정2014-02-27 21:59:39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에는 SK 최태원 회장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된 의미를 사회2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재벌회장들은 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죠?

<답변>
재계 3위의 재벌총수가, 그것도 형제 모두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분명 이례적입니다.

보름 전 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회삿돈 450억원을 빼돌렸을 경우 실형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고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양형기준을 충실히 지킨 판결로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른바 ‘유전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선고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여론 재판'은 곤란하겠지만 재판부도 여론을 의식은 하는 모양입니다.

요즘 우리국민들은 재벌총수들의 행태에 매우 비판적인데, 판결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현직판사가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총수들에 대한 양형판단에 여론이 적어도 간접 영향은 미친다고 합니다.

<질문>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기 중간에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건 아닐까요?

<답변>
이번에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지난 설 특사 때도 생계형 민생사범들만 풀려났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죄를 지었다 사면복권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선 특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데스크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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