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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문화재 보수…불법 공사자격증 대여
입력 2014.03.04 (19:13) 수정 2014.03.04 (19:3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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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통문화재를 보수하는 자격증만 빌려 보수공사를 한 업체와 기술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보수공사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억 7천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한 산성입니다.

1년도 안 돼 성곽에 금이 가고 일부는 떨어져 나가 재보수가 시급한 상탭니다.

만지기만 해도 진흙과 돌이 떨어지는 사찰 담장도 지난해 1억 천 만원을 들여 보수했습니다.

모두 보수업체가 문화재 보수 자격증만 빌려 공사한 곳입니다.

자격증 1개를 빌리는데 1,800만원씩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인터뷰> 고준국(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팀장) : "(자격증 소지자가) 공사 장소가 아닌 본인들의 주거지, 주소지 부근에 있었던 것이 확인 됐고, 전혀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왕래한 사실조차 없었고."

입찰 때 서류는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함영구 기자 : "지난 한해 동안 충북지역 문화재 보수업체 12곳 모두가 이곳처럼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해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불법 자격증 대여 문화재 보수 공사는 모두 91건에 76억 원이 넘습니다.

지자체는 자격증 소지자가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녹취> 청주시 문화재보수 관계자 : "현장 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에 문의해봐도 그런 것 에 대해서는 처벌해서 고발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은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 무자격자가 문화재 보수…불법 공사자격증 대여
    • 입력 2014-03-04 19:18:47
    • 수정2014-03-04 19:33:44
    뉴스 7
<앵커 멘트>

전통문화재를 보수하는 자격증만 빌려 보수공사를 한 업체와 기술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보수공사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억 7천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한 산성입니다.

1년도 안 돼 성곽에 금이 가고 일부는 떨어져 나가 재보수가 시급한 상탭니다.

만지기만 해도 진흙과 돌이 떨어지는 사찰 담장도 지난해 1억 천 만원을 들여 보수했습니다.

모두 보수업체가 문화재 보수 자격증만 빌려 공사한 곳입니다.

자격증 1개를 빌리는데 1,800만원씩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인터뷰> 고준국(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팀장) : "(자격증 소지자가) 공사 장소가 아닌 본인들의 주거지, 주소지 부근에 있었던 것이 확인 됐고, 전혀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왕래한 사실조차 없었고."

입찰 때 서류는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함영구 기자 : "지난 한해 동안 충북지역 문화재 보수업체 12곳 모두가 이곳처럼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해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불법 자격증 대여 문화재 보수 공사는 모두 91건에 76억 원이 넘습니다.

지자체는 자격증 소지자가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녹취> 청주시 문화재보수 관계자 : "현장 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에 문의해봐도 그런 것 에 대해서는 처벌해서 고발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은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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