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맞춤형 ‘발굴 복지’로

[김정훈 해설위원]

생활고에 지친 세 모녀가 반지하방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밀린 집세 70만원에, 정말 죄송하다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한 60대 노인은 장례비 100만원을 놓고 마지막 길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빈곤층의 아픈 사연이 그제도,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세모녀의 사연은 우리 복지제도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 같은 복지혜택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구제받는 당사자 신청주의에 막혀버린겁니다. 이들에겐 없는 제도나 마찬 가지였습니다. 신청을 했더라도 두 딸은 30대의 일할 나이여서 복지대상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신병치료를 감안하지 못하는 서류심사의 맹점입니다.

국회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복지대상자가 157.6% 늘어난 반면 담당공무원은 4.4% 증가에 그쳤습니다. 운영실태도 제각각입니다. 서울시 서초구는 사회복지사 1인당 148명을 돌보고 있지만 관악구는 961명을 맡고 있습니다. 맞춤복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이 격무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했습니다. 빈곤층뿐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이들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겁니다. 복지수요에 맞춘 증원과 효율적인 재배치가 시급합니다. 가정별,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까다로운 서류위주의 대상자 선정도 고쳐져야합니다. 찾아가는 적극적 발굴복지가 필요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몰린 빈곤층은 100만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복지 예산 100조시대가 무색합니다. 거기다가 제 갈 길을 못찾아 허튼 곳으로 낭비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제때에, 제 사람에게, 제대로된 도움이 전달되는 복지체계가 설계되고 시행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복지국가를 들먹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