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겉도는 금연정책 속내는?

우리의 금연정책이 얼마나 관대한지.

심지어 마지못해 흉내만 내는 수준이라고.

KBS 데스크 분석은 그동안 세 차례나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쨉니다.

이젠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담배갑에는 왜 혐오사진은 없고 마지못해 넣는 생색내기용 문구만 있는지....

담배값은 왜 OECD국가들의 평균 1/3, 많게는 1/6에 불과한지.

금연구역은 왜 100제곱미터 이하의 대중시설, 또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은 예외로 허용하는지.

심지어 정부는 올 초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방침에 제동을 걸기까지 했는데요,

답은 자명합니다.

담배가격 인상안이 발의될 때마다 정부 일각에서 줄곧 반대해온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해 6~7조원의 세수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한해 3만명.

교통사고 사망자의 6배입니다.

건보공단의 의료비 직접 손실액만 한해 1조 7천억원.

사회 경제적 비용은 8조 9천억원입니다.

담배를 팔아 걷는 세금보다 돈이 훨씬 더 드는 겁니다.

소탐대실의 금연정책,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