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 수출’ 빗장 풀기 잰걸음

<앵커 멘트>

일본 아베 정권이 그동안 금지해 왔던 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겠다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함께 전범 국가의 군사적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F-35보다 성능이 뛰어난 일본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신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최신 잠수함 `코쿠류',

일본이 이 같은 최첨단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데 이어, 자민당 등 공동여당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967년 이후 50년 가까이 지켜왔던 무기 수출 금지의 빗장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평화 공헌과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이러한 (무기수출 금지) 상황이 괜찮은지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베 정권이 새로 마련한 이름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핵심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으면 무기 수출을 인정한다는 조항입니다.

'일본의 안보'라는 명분을 내걸면, 석유 수송로 연안에 있는 국가 등 북한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무기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 국제협력의 명목으로 유엔 등에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은 `무기 수출 금지의 무제한 해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이달 안에 각의 결정을 통해 무기 수출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