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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분석] ‘의원 세비 결정’ 바꿔야
입력 2014.03.13 (21:10) 수정 2014.03.13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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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신 9대 국회의 세비 20% 인상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지난 2012년 당시 여당 원내 대표가 스스로 털어놓는 바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세비가 오른 지 아홉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렇게 비밀유지가 가능한 이유는 지난 1984년 개정된 국회 수당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이 법은 국회가 자체 규칙으로 의원 세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의무도 없어 은근슬쩍 세비를 올려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의회는 다릅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는 의원들의 세비를 별도의 독립 기구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고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법 규정을 고치고 별도의 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때마침 민주당이 특권 폐지 공약으로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새누리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30년 동안 마음대로 주물러온 비정상의 정상화가 특권 폐지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
  • [데스크 분석] ‘의원 세비 결정’ 바꿔야
    • 입력 2014-03-13 21:10:23
    • 수정2014-03-13 22:11:46
    뉴스 9
방금 보신 9대 국회의 세비 20% 인상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지난 2012년 당시 여당 원내 대표가 스스로 털어놓는 바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세비가 오른 지 아홉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렇게 비밀유지가 가능한 이유는 지난 1984년 개정된 국회 수당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이 법은 국회가 자체 규칙으로 의원 세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의무도 없어 은근슬쩍 세비를 올려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의회는 다릅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는 의원들의 세비를 별도의 독립 기구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고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법 규정을 고치고 별도의 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때마침 민주당이 특권 폐지 공약으로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새누리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30년 동안 마음대로 주물러온 비정상의 정상화가 특권 폐지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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