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오바마 외교력 흔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공화국의 합병을 선언한 뒤 러시아의 합병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교량 건설을 결정하고, 크림 공화국 내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무장해제시킨 채로 쫓아내고 있는데요.

반면 어제,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버락 오바마(미 대통령) :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단합 아래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오바마 대통령,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러시아와의 힘겨루기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지금 미국 안팎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험대에 오른 오바마 외교정책을 짚어봅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성진 특파원!

<질문>
러시아 크림 합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대표들이 유엔에서 모였죠? 설전이 벌어졌다구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지시간 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로 열린 유엔 안보리 열다섯개 이사국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과 러시아 대사의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이사국 유엔대사들이 크림반도의 주민투표가 효력이 없고 푸틴 대통령이 합병 조약에 서명한 것이 불법이라는 목소리를 냈구요,

세르게예프 우크라이나 유엔대사도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 반박에 나섰습니다.

<녹취> 비탈리 추르킨(UN 주재 러시아 대사) : "(크림 합병은) 민주적인 절차 아래 국제법을 준수한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불의가 고쳐진 것입니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도 재반박에 들어갔는데요.

'도둑'이란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녹취> 미 대사

<녹취> 러 대사 : "미국의 모욕적인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에 일순간 회의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 순간이었습니다.

<질문>
또 러시아 외무차관도 '이란 핵협상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던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란 핵개발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큰 타격 아닙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잇단 제재에 압박감을 느끼던 러시아가 결국 이란 핵협상 문제를 반격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차관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방세계와의 긴장이 더 고조된다면 이란 핵협상에 있어 러시아의 방침을 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건데요.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정부가 서방의 제재에 대해 발언한 것 중 가장 높은 수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랴브코프 차관은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다섯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는 독일을 포함한 p+1 자격으로 이란과의 핵개발 중단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선 이란 핵개발과 시리아 내전 등 굵직한 외교 현안에서 두 나라의 우방인 러시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러시아가 입장 선회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난감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질문>
그래서일까요?

이번 크림 사태에 대한 오바마의 대응에 대해 미국 내부 여론은 비판적인 듯 한데요?

<답변>
어제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위한 법적 절차는 양원의 비준만 남았는데요.

이에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의 완승', '속전속결로 상황이 종료됐다'며 논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추락한 러시아의 위상을 신냉전 프레임을 구축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동시에 '강력한 러시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전략에 오바마 대통령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와 대결했던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대통령이 행동이 가능할 때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오바마를 비판했구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이 오바마를 지미 카터로 만들어 버렸다"며 집권 당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란의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등에 잘못 대처해 최악의 외교력으로 혹평을 받았던 카터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오바마 대통령의 위기는 지지율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 NBC 방송이 지난 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달 지지율, 지난 1월 43%에서 2%P 더 떨어진 41%를 기록하며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김성진 특파원, 이제 겨우 오바마 행정부 2기 2년차를 맞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네.

민주당은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휩싸여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패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만 의회예산국이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정부 제안대로 올린다면 총 5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상황인데요.

다음주 24일과 25일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G7과 유럽연합 정상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할 예정인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현재 위기를 극복할지 백악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