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특단의 개혁 조치”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주재하면서 규제 개혁을 강도 높게 촉구했습니다.

공무원이 규제를 개혁하면 우대하고, 의원입법규제 심의 장치를 추진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은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이와관련해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겐 감사에서 면책하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겐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 장치를 마련하도록 국회와 협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오늘 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의 규제개혁 정책 문제점을 질타하면서 개선 방안을 강도높게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