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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이번엔 제대로 해야
입력 2014.03.21 (07:34) 수정 2014.03.21 (08:1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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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진 해설위원]

규제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격의없는 끝장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제인들의 불만과 개선 건의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각종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였습니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다반삽니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때문에 외국계 회사가 상권을 독차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고용이 줄고 납품업체의 피해 등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약자보호 등의 취지는 좋지만, 또 다른 피해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각종 규제로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규제가 즉흥적 또는 감정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패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말 까지 나올 정돕니다. 역대 정권들도 초기에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했으나, 갈수록 흐지부지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한달 평균 백여건이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뿌리 깊은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규제의 지옥’이라는 말을 듣던 일본은 산업활력법을 만들어 각종 규제를 개혁해 기업의 체질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규제의 8대 원칙으로 먼저 규제 대상을 이해하고 만들되, 항상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고용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규제도 있습니다. 옥석이 가려져야 합니다. 규제의 신설과 폐지는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관건은 실천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이번엔 제대로 해야
    • 입력 2014-03-21 07:37:15
    • 수정2014-03-21 08:15:09
    뉴스광장
[임오진 해설위원]

규제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격의없는 끝장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제인들의 불만과 개선 건의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각종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였습니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다반삽니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때문에 외국계 회사가 상권을 독차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고용이 줄고 납품업체의 피해 등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약자보호 등의 취지는 좋지만, 또 다른 피해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각종 규제로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규제가 즉흥적 또는 감정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패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말 까지 나올 정돕니다. 역대 정권들도 초기에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했으나, 갈수록 흐지부지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한달 평균 백여건이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뿌리 깊은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규제의 지옥’이라는 말을 듣던 일본은 산업활력법을 만들어 각종 규제를 개혁해 기업의 체질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규제의 8대 원칙으로 먼저 규제 대상을 이해하고 만들되, 항상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고용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규제도 있습니다. 옥석이 가려져야 합니다. 규제의 신설과 폐지는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관건은 실천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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