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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도 돼요”…외국인 임대로 몰린다
입력 2014.03.22 (06:50) 수정 2014.03.22 (08:3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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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자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상대 임대주택은 과세 사각지대로 떠오르며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지, 황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에 들어설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입니다.

분양업체 직원은 이 지역 미군들에게 세를 놓으면 몇 채를 임대하더라도 세금 걱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분양업체 직원 : "미군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세금을 내요, 안내요? 안내죠.(소득공제 신청을 안하니) 서류상에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세금을 뗄 거 아네요. 여기는 면세예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서울 이태원 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을 사려는 문의가 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외국인들이 보증금 없는 월세를 선호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부동산 중개업자 : "외국인들이 보증금 자체를, 그 개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확정일자, 그러니까 전입신고 자체도 안하죠."

국세청이 임대소득에 과세하려면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서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는 외국인에게 세를 주면 임대소득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전문의원) : "내국인 전월세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08년 90만 명에서 지난해 145만 명으로 급증해 외국인 임대주택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 “세금 안내도 돼요”…외국인 임대로 몰린다
    • 입력 2014-03-22 06:51:17
    • 수정2014-03-22 08:38:5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자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상대 임대주택은 과세 사각지대로 떠오르며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지, 황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에 들어설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입니다.

분양업체 직원은 이 지역 미군들에게 세를 놓으면 몇 채를 임대하더라도 세금 걱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분양업체 직원 : "미군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세금을 내요, 안내요? 안내죠.(소득공제 신청을 안하니) 서류상에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세금을 뗄 거 아네요. 여기는 면세예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서울 이태원 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을 사려는 문의가 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외국인들이 보증금 없는 월세를 선호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부동산 중개업자 : "외국인들이 보증금 자체를, 그 개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확정일자, 그러니까 전입신고 자체도 안하죠."

국세청이 임대소득에 과세하려면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서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는 외국인에게 세를 주면 임대소득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전문의원) : "내국인 전월세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08년 90만 명에서 지난해 145만 명으로 급증해 외국인 임대주택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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