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덩어리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들

<앵커멘트>

산업부가 민관이 함께 규제의 존폐를 결정하기 위해 규제청문회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중복 규제, 이른바 덩어리 규제는 이런 청문회로도 풀기 어렵다는데요.

그 실태와 과제, 류호성, 정인성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인천 남항 인근의 물류단지 부지.

매립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놓고 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엇갈린 기준을 제시하고, 인천시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등 규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 풀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복 규제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물류 기업과 제조 기업을 입주시키려고 했던 애초의 계획도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한 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혁화(항만물류업체 상무) : "빨리 이것이 입주기업이 있어야만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품 인증도 문젭니다.

수도관으로 쓰이는 폴리에틸렌관 제품의 경우 한국표준협회의 KS 인증 등 유사 인증이 5개나 존재합니다.

이런 인증을 다 받기 위해 업체들은 한 해 4조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영향력도 커진다는 각 부처의 태도 때문에 중복 규제가 늘어나는 겁니다.

<인터뷰> 김도훈 (한국규제학회 회장) : "경제 구조가 점점 복잡하게 되고 어떤 생산품이나 어떤 서비스든 경제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 때문에 기업들은 중복규제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고 부릅니다.

<기자 멘트>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 스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지난해 여름 설계까지 마쳤지만 시공 업체는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25개나 되는 규제 때문인데요.

강원도가 관련 부처와 접촉해 하나하나 규제를 풀고 있지만 아직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등 세 가지가 남은 겁니다.

한 건만 남아 있어도 스키장 건립, 불가능합니다.

그 한 건이 0의 역할을 해 25 곱하기 0은 0이 되는 게 규제의 곱셈원립니다.

이런 덩어리 규제 지방자치단체도 풀기 어려우니까 기업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파주 LCD 산업단지도 처음엔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이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군사보호구역, 문화재 보호 등 수십 가지 규제가 얽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15개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3만 개 넘게 생겼는데요.

문제는 이런 대책반을 매번 만들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조정실에 한시적 조직을 설치해 덩어리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한꺼번에 풀어보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덩어리 규제는 덩어리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