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푸드트럭부터…규제개혁 시간표 짠다

<앵커 멘트>

정부가 규제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난주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나왔던 관광호텔이나 푸드트럭부터 시작해 규제개혁 시간표를 짜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의 관광호텔 부지.

3백여 실 규모로 지난해 건축할 예정이었지만 빈 땅 그대롭니다.

초등학교와의 직선거리가 180m, 학교위생정화구역으로 규제 대상인데 행정심판을 거쳐 호텔을 지어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여전히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이지춘(한승투자개발 전무) : "법대로 하면 사업승인을 안 내줄 방안이 없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하여튼 사업승인을 보류하겠다..."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안전행정부가 해당 구청에 사업계획을 빨리 승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뷔페식당의 근거리 빵 사용 규제 등 두 가지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여수 산업단지 이중 부담금 문제와 푸드 트럭, 공인인증서 문제 등 주요 규제들을 언제, 어떻게 풀 지, 시간표를 짜고 있습니다.

급한 규제는 빨리 풀고, 풀었을 때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는 보완책을 만들어 풀겠다는 겁니다.

<녹취> 현오석(부총리) : "사업 추진 전 과정의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개혁 일정표는 모레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