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싱가포르 요즘도 ‘태형’ 집행…반발 심해
입력 2014.03.28 (19:18)
수정 2014.03.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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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계 초일류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아직도 우리 조선시대에나 있던 '태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범죄율이 낮은 나라가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런저런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범죄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 집행 장면입니다.
무술 유단자인 집행관이 길이 1.2미터짜리 등나무 회초리로 죄인을 묶어놓고 때립니다.
강도와 유괴, 성범죄 등 중범죄자는 물론 불법 이민자 등이 태형의 대상 최소 3대, 최대 24대까지 선고되며 한 번 선고된 태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집행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한 해 6천 건 정도 이런 태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찬드라 모한(변호사) : "강력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크고 태형을 당한 사람들의 재범률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태형을 비롯해 가혹한 벌금제를 통해 범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집행이 긍정적인 효과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논란 속에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만든다는 비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스테파니(대학생) : "과도한 규제로 싱가포르 사람들이 편협하고 복종적이며 법만 따르게 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난해 말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44년 만에 일어난 폭동은 이런 반발 움직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 태형을 예고하는 등 특유의 엄벌주의 정책을 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세계 초일류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아직도 우리 조선시대에나 있던 '태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범죄율이 낮은 나라가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런저런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범죄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 집행 장면입니다.
무술 유단자인 집행관이 길이 1.2미터짜리 등나무 회초리로 죄인을 묶어놓고 때립니다.
강도와 유괴, 성범죄 등 중범죄자는 물론 불법 이민자 등이 태형의 대상 최소 3대, 최대 24대까지 선고되며 한 번 선고된 태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집행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한 해 6천 건 정도 이런 태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찬드라 모한(변호사) : "강력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크고 태형을 당한 사람들의 재범률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태형을 비롯해 가혹한 벌금제를 통해 범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집행이 긍정적인 효과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논란 속에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만든다는 비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스테파니(대학생) : "과도한 규제로 싱가포르 사람들이 편협하고 복종적이며 법만 따르게 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난해 말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44년 만에 일어난 폭동은 이런 반발 움직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 태형을 예고하는 등 특유의 엄벌주의 정책을 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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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싱가포르 요즘도 ‘태형’ 집행…반발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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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28 19:37:11
- 수정2014-03-28 22:32:41
<앵커 멘트>
세계 초일류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아직도 우리 조선시대에나 있던 '태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범죄율이 낮은 나라가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런저런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범죄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 집행 장면입니다.
무술 유단자인 집행관이 길이 1.2미터짜리 등나무 회초리로 죄인을 묶어놓고 때립니다.
강도와 유괴, 성범죄 등 중범죄자는 물론 불법 이민자 등이 태형의 대상 최소 3대, 최대 24대까지 선고되며 한 번 선고된 태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집행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한 해 6천 건 정도 이런 태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찬드라 모한(변호사) : "강력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크고 태형을 당한 사람들의 재범률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태형을 비롯해 가혹한 벌금제를 통해 범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집행이 긍정적인 효과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논란 속에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만든다는 비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스테파니(대학생) : "과도한 규제로 싱가포르 사람들이 편협하고 복종적이며 법만 따르게 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난해 말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44년 만에 일어난 폭동은 이런 반발 움직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 태형을 예고하는 등 특유의 엄벌주의 정책을 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세계 초일류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아직도 우리 조선시대에나 있던 '태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범죄율이 낮은 나라가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런저런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범죄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 집행 장면입니다.
무술 유단자인 집행관이 길이 1.2미터짜리 등나무 회초리로 죄인을 묶어놓고 때립니다.
강도와 유괴, 성범죄 등 중범죄자는 물론 불법 이민자 등이 태형의 대상 최소 3대, 최대 24대까지 선고되며 한 번 선고된 태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집행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한 해 6천 건 정도 이런 태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찬드라 모한(변호사) : "강력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크고 태형을 당한 사람들의 재범률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태형을 비롯해 가혹한 벌금제를 통해 범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집행이 긍정적인 효과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논란 속에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만든다는 비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스테파니(대학생) : "과도한 규제로 싱가포르 사람들이 편협하고 복종적이며 법만 따르게 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난해 말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44년 만에 일어난 폭동은 이런 반발 움직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 태형을 예고하는 등 특유의 엄벌주의 정책을 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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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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