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 집단소송 추진…구제길 열릴까?

<앵커 멘트>

동양사태로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판결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양사태 피해자 수백 명이 몰린 '증권관련 집단소송' 추진 설명회, 낯선 제도지만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인터뷰> 김천국(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권 변제 50%미만이 나왔는데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집단소송이라고 생각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추진 한 달 만에 3천여 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참가자뿐 아니라 피해자 2만 8천여 명이 모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이대순(변호사) :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이 개개인이 소송을 선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단소송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지 조차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제도 시행 후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건 7건, 이 가운데 한 건만이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송 가액이 5천억원으로 전망되는 대형 소송인 만큼 비용도 문젭니다.

소송용 우편송달료만 해도 한번에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권재열(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장 중요한 것이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손해액의 평가인데 이 감정 자체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현재현 회장 등의 사기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돼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