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박 관리 허술 문제점 알고 있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이번 사고가 나기 훨씬 전에 국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도 이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당시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연구 보고섭니다.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작성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항로를 운행하는 화물선과 여객선 등 선박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내항 선원들이 안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되고 자질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잦은 운항 계획 변경과 항해 준비 부족, 그리고 예비 선원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해양 사고의 대부분은 과실 때문에 일어나고, 사고를 막으려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비공개 자료였는데 한 시민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인터뷰> 전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 "정부는 이미 이런 사고를 예견하고 있었고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항로를 운행하는 선박의 안전 관리 문제를 미리 알고 있던 정부...

하지만,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