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 인명 사고 대비 ‘허술’

<앵커 멘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정부는 10년 째 전 부처를 동원해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상 인명 사고에 대해선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진이 일어나자 어린이들이 식탁 밑으로 몸을 피합니다.

재난상황을 가정하고 해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안전한국 훈련.

전 정부부처가 참여한 지 10년 쨉니다.

지진, 해일, 화재, 지하철 사고, 초고층 건물 붕괴 등 대규모 재난이 포함돼 있지만 여객선 침몰 상황은 없었습니다.

<녹취> 소방방재청 관계자 : "안전한국 훈련 때는 그 전 해에 재난이 발생한 게 있으면 그걸로 합니다. 모든 재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03년 재난관리법을 만든 뒤 국가적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해왔지만 대형 여객선 침몰은 주요 재난유형에도 빠져있었습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이 돼서야 처음으로 해양사고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해수부 자체가 사라졌다 다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찬오(한국과학기술대 교수) : "국가 관리하는 표준 매뉴얼이 육상재난인 경우로 국한이 돼있고, 나머지 각 재난 유형은 부처에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해상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해수부에다 맡겨놓은 거지."

매뉴얼은 만들었지만 모의훈련 한번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다보니 막상 대형 재난상황에서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해양수산부 : "선박 충돌 사고 관련해서 한번 했고, 해양 오염 사고 관련해서 했고, 작년에 2번 했는데요 명확하게 여객선 인명 사고를 가정해서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재난관리법을 25번이나 개정한 정부..

실제 재난에선 무능한 전형적인 탁상머리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