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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뿐…봐주기?
입력 2014.04.24 (07:32) 수정 2014.04.24 (07:5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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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박의 안전 점검은 한국 선급이 맡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함에따라 부실 점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2011년 한국선급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위반사항들을 적발했는데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9월, 국내 화물선이 일본에서 출항 정지를 당합니다.

소화관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이 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한국선급의 안전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국내 화물선이 두 번이나 더 출항 정지를 당해 부실검사 의혹이 컸지만 한국 선급은 자체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 때 조사(검사)에 참여했던 직원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한국선급은 2011년에는 선박 안전 관리가 소홀한 해운사 6곳을 적발했지만, 고치겠다는 약속만 받고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을 한국 선급 전산망에 입력하지도 않았고 이행사항 점검도 안 한 겁니다.

선박 사고가 날 경우 한국선급은 안전대책위를 열어 원인을 규명해야 하지만 대책위는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3년 전, 한국 선급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냈지만, 주의나 시정조치 등 경징계만 내렸습니다.

한국선급은 역대 회장 11명 가운데 8명이 해양 관료출신입니다.

<녹취> 해양학 교수(음성변조) :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것과 같은 꼴입니다. 그래서 뭔가 공공성이 있는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철저히 하자."

퇴직 해양 관료들이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솜방망이 처벌뿐…봐주기?
    • 입력 2014-04-24 07:35:18
    • 수정2014-04-24 07:57:39
    뉴스광장
<앵커 멘트>

선박의 안전 점검은 한국 선급이 맡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함에따라 부실 점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2011년 한국선급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위반사항들을 적발했는데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9월, 국내 화물선이 일본에서 출항 정지를 당합니다.

소화관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이 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한국선급의 안전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국내 화물선이 두 번이나 더 출항 정지를 당해 부실검사 의혹이 컸지만 한국 선급은 자체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 때 조사(검사)에 참여했던 직원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한국선급은 2011년에는 선박 안전 관리가 소홀한 해운사 6곳을 적발했지만, 고치겠다는 약속만 받고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을 한국 선급 전산망에 입력하지도 않았고 이행사항 점검도 안 한 겁니다.

선박 사고가 날 경우 한국선급은 안전대책위를 열어 원인을 규명해야 하지만 대책위는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3년 전, 한국 선급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냈지만, 주의나 시정조치 등 경징계만 내렸습니다.

한국선급은 역대 회장 11명 가운데 8명이 해양 관료출신입니다.

<녹취> 해양학 교수(음성변조) :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것과 같은 꼴입니다. 그래서 뭔가 공공성이 있는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철저히 하자."

퇴직 해양 관료들이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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