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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민생법안 볼모로 ‘고삼석법’ 추진
입력 2014.05.02 (21:45) 수정 2014.05.02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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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력 논란으로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고삼석 방통위원을 위해 야당이 법안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자 재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여당은 한 사람을 위해 다른 법안 처리를 막고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인 고삼석 후보자는 아직까지 임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력이 방통위원 자격 기준에 미달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야당은 고 후보자 임명을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고, 국회 미방위는 '야합' 논란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조급했던 여당과 야당의 정략적 요구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으로도 고 후보자 임명에 하자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안 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재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번엔 여당이 발끈했습니다.

<녹취>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 간사) : "고삼석 위원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제정을 추가를 하나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법을..."

<녹취> 권성동(새누리당 법사위 간사) : "대한민국 국회가 언제부터 한사람을 위해서 위인설법을 합니다. 도대체 저는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진짜 창피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볼모로 위인입법에 나섰다며 맹비난했고, 야당은 자구 조정일뿐이라며 법사위에서 재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조해진(국회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 : "처리 안해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고삼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녹취> 신경민(국회 법사위 새정치연합 의원) : "수정 대안이나 제가 금방 제안한 수정 대안을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특정인의 자리를 위해 법을 두번씩이나 고치려 한다는 '위인입법' 논란 속에 국회 법사위는 결국 처리를 미뤘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야, 민생법안 볼모로 ‘고삼석법’ 추진
    • 입력 2014-05-02 21:48:20
    • 수정2014-05-02 21:58:23
    뉴스 9
<앵커 멘트>

경력 논란으로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고삼석 방통위원을 위해 야당이 법안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자 재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여당은 한 사람을 위해 다른 법안 처리를 막고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인 고삼석 후보자는 아직까지 임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력이 방통위원 자격 기준에 미달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야당은 고 후보자 임명을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고, 국회 미방위는 '야합' 논란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조급했던 여당과 야당의 정략적 요구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으로도 고 후보자 임명에 하자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안 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재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번엔 여당이 발끈했습니다.

<녹취>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 간사) : "고삼석 위원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제정을 추가를 하나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법을..."

<녹취> 권성동(새누리당 법사위 간사) : "대한민국 국회가 언제부터 한사람을 위해서 위인설법을 합니다. 도대체 저는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진짜 창피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볼모로 위인입법에 나섰다며 맹비난했고, 야당은 자구 조정일뿐이라며 법사위에서 재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조해진(국회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 : "처리 안해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고삼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녹취> 신경민(국회 법사위 새정치연합 의원) : "수정 대안이나 제가 금방 제안한 수정 대안을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특정인의 자리를 위해 법을 두번씩이나 고치려 한다는 '위인입법' 논란 속에 국회 법사위는 결국 처리를 미뤘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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