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 관리 ‘총체적 부실’

<앵커 멘트>

배를 증축한 뒤 검사도 제대로 안하고 운항 전 안전 관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복원성을 잃게 해 사고를 부른 무리한 수직 증축.

44개 구명정 가운데 펼쳐진 것은 겨우 한 개뿐.

그래도 한국선급의 선박 검사에 합격했습니다.

화물 적재량을 크게 줄이고 평형수는 2배로 더 채우도록 단서를 달았지만 단속 기관인 해경과 운항 허가를 내주는 해수부에는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해경 관계자 : "세월호가 지금 이렇게 (사고)나고 나니까 공사했던 것을, 증축했던 것을 안 거고요."

탑승 인원도 선원 수도, 화물 적재량도 엉터리.

화물 고정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해운조합이 임명한 운항 관리자는 출항을 허락했습니다.

<인터뷰> 공길영(한국해양대 교수) : "해운조합이라는 것은 연안 여객선 선박회사들끼리 모여 만든 민간 단체인데 거기에 연안 여객선의 안전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입니다."

총체적 부실인 선박 안전 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바로 잡아야 합니다.

먼저, 한국선급은 선박 검사 시 합격 조건을 반드시 단속기관인 해경과 면허를 내주는 해수부에 통보하도록 해운법을 바꿔야 합니다.

또 해경은 해운조합에 위탁했던 과적 단속 등 안전 관리 업무를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