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제 기능 다하려면?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집니다.

제대로 된 재난 지휘부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 이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삼천여 명이 숨지고 실종된 9.11 테러.

이를 계기로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신설해 모든 부처에 흩어져 있던 대테러 기능을 한군데에 모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미국처럼 재난 안전 관리 기능을 한데 모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안전 기능과 소방방재청을 통합하고 다른 부처의 안전 기능을 흡수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창원 (한성대 교수) : "다양한 법이 재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한 강제 조정 해석권을 국가안전처가 갖는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육상 재난은 소방방재청이, 해상 재난은 해경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정덕훈 (동국대 교수) : "현장 지휘 체계는 역시 구조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사람한테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 총괄 지휘를 하는 게 맞죠. 문제는 120여 개에 이르는 안전 관련 법령을 모두 개정해 기존 부처의 권한을 국가안전처로 모으는 것입니다. 정부 연구소 관계자 한 달만 지나보세요.(각 부처가 권한을) 쉽게 내놓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다 그쪽 부처 관련된 사람들인데 (법안을) 쉽게 통과시켜 주겠어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국가안전처에 거는 기대 또한 큽니다.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시대 과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