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러시아, 북한 부채 탕감…북한식 ‘채무 외교’”

<리포트>

지난달, 러시아에서 보내온 소방차 수십 대가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의 방북 일정에 맞춘 러시아의 선물입니다.

<녹취> "소방차들에는 러시아 인민의 뜨거운 성원과 신뢰의 맘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민니하노프 대통령의 방북을 시작으로 연이어 러시아 고위 인사들이 북한을 찾았습니다.

북-러 간 교류는 각종 경협의 합의서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방북 당시 박봉주 내각 총리 등 북한의 고위 인사를 차례로 만나 경제와 철도․운수 분야의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경제 회생을 꾀하는 북한과 극동지역을 개발하려는 러시아의 속내가 맞아 떨어진 결과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의 등장 이후에 극동 지역 개발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에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출로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 공세를 통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을 활용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러 간 밀착은 채무 청산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19일, 러시아 하원은 옛 소련 시절 북한에게 빌려준 110억 달러의 차관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의 차관을 탕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10억 달러는 향후 20년 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상환금 일부를 한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천연 가스관과 철도 건설 등의 부지 사용료나 인건비로 지불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러 간 합의로 한반도와 러시아, 나아가 유럽 대륙을 잇는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구상'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신용도가 바닥을 치고, 외화벌이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채권국을 이용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러시아의 90% 채무 탕감과 경협이 그 예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채무 사항들을 오히려 양국 간에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활용함으로써 외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측면에서 차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차관을 어느 정도 탕감해주면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라든지 해당 국가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1956년, 김일성은 동유럽 순방길에 오릅니다.

동독에서 시작된 동유럽 순방은 50일간 계속됐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옛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로부터 전후 복구와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 이른바 '동서 데탕트' 바람을 타고 북한은 서방세계에 대한 빗장을 풉니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본과 기계를 차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과잉 상태로 투자처를 찾던 국제자본은 북한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에만 22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받습니다.

<인터뷰>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급적이면 주체 경제를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70년대 와서 보니까 너무 자본이 적다 보니까 기술도 개선이 안 되고, 생산성이 자꾸만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관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관은 당시 러시아,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 뿐 아니라 서방 국가들한테도 차관을 도입한 그런 것이 이제 1970년대 들어와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1974년, 북한이 일본에서 수입한 철강재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북한의 '빚'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1973년 발생한 중동의 오일쇼크로 수출액이 급감했고,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차관 상환일이 돌아오면서 빚이 빚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은 물론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기자재 수입에 대한 대금 지불 독촉이 잇따랐습니다.

약 24억 달러의 빚을 안은 북한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국제금융기관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녹취> KBS 9시 뉴스(1987년 8월 24일) : "서방측 은행들이 북한을 채무불이행국으로 판정하고 해외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7년, 결국 북한은 '채무불이행국', 이른바 '디폴트'를 선고 받았습니다.

1989년, 소련 붕괴까지 겹치면서 경제난은 가속화됐고, 북한은 사실상 변제 능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북한의 외채 규모는 적게는 120억 달러에서 많게는 180억 달러로 1976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부채 탕감을 결정한 러시아가 110억 달러로 가장 큰 채권국이고, 중국과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채권국의 3분의 2는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가는 북한이 당장 외채를 상환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예측합니다.

<인터뷰>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코트라에 의하면 북한의) 2012년도에 총 수출액이 28억불이 넘습니다. 28억불 정도고, 그 다음에 총 수입액은 38억불 정도에요. 한 10억 달러 정도, 10억불 정도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옛날 빚을 갚는다 하는 것은 좀 지금으로써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아란 리포터>

북한이 차관을 받은 나라는 30여 곳, 채무액을 합치면 최고 18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북한이 계속 상환을 미루면서 연체 이자가 누적되고 있고, 상환해야 할 빚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과 비료, 원자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차관을 지원한 남한 역시 북한의 채권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003년, 평양 인근 남포항에서 쌀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쌀 포대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이 쓰여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대로 배분됐습니다.

<녹취> 박영애(함경남도 흥남시 주민) : "쌀 품질이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정말 정성 들여 가공해서 (남한에서) 보내준 쌀이 아닙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관 형식의 대북 식량 지원은 지난 2000년,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결정됐습니다.

태국산 쌀 3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이 처음으로 전달된 후 2007년 까지 6차례에 걸쳐 식량 차관이 이뤄졌습니다.

비누와 신발 등 생필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도 차관 형태로 지원됐고, 북한은 2037년까지 약 9억 6천 만 달러의 빚을 갚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상환일이 도래한 2012년부터 북한은 북한산 아연 천 톤을 대금으로 치른 이후,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만기가 돌아온 식량차관 상환금인 7백만 달러를 갚으란 통지문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2%의 연체 이자를 물린다는 규정이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보 승용차와 굴착기 등 북한에 외상 수출을 준 스웨덴, 2005년 당시 북한에게 받아야 할 돈은 3,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체코 역시 전동차 등의 대금으로 165억 원을 받아야 하지만 북한은 95% 이상 채무를 탕감해주면 남은 5%를 인삼으로 갚겠다고 제안했을 뿐입니다.

채권 기관들은 국제중재재판소 등 사법기관에 북한을 재소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인터뷰> 한명섭(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통일법 전문 변호사) 해외 자산은 없고, 북한에 들어가서 중재 판정을 집행하려면 북한 재판부, 재판소에서 중재 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주면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국제 사회에서 채무,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안 갚는다고 그래서 중재 판정을 받든 해가지고 강제로 집행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 집행할 자산이 있는 국가 같으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진 않겠죠."

북한이 끝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남한과 통일할 경우 남한이 그 빚을 떠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 북한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개혁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북핵문제 등 국제사회와의 대립과 긴장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서방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채무에 긍정적인 협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정책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