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때’ 10월 결정…2020년대 초?

입력 2014.05.31 (21:08) 수정 2014.05.3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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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한미일 3국 국방 장관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한미 두 나라 장관만 따로 만난 양자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합의됐습니다.

<리포트>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 한미안보협의회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 일정을 확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5년 말에서 5년에서 7년 정도 늦춰진 2020년대 초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는 양국 국방부 차관급이 주도하는 상설 협의기구에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과 지휘작전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겁니다.

한 미 양측은 최근 북한의 소형 무인기침투와 미사일 발사 등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연합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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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전작권 전환 ‘때’ 10월 결정…2020년대 초?
    • 입력 2014-05-31 21:11:27
    • 수정2014-05-31 2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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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한미일 3국 국방 장관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한미 두 나라 장관만 따로 만난 양자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합의됐습니다.

<리포트>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 한미안보협의회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 일정을 확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5년 말에서 5년에서 7년 정도 늦춰진 2020년대 초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는 양국 국방부 차관급이 주도하는 상설 협의기구에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과 지휘작전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겁니다.

한 미 양측은 최근 북한의 소형 무인기침투와 미사일 발사 등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연합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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