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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금융 사기 피해, 은행 책임 80%”
입력 2014.06.10 (00:13) 수정 2014.06.10 (00:41)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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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이스피싱에 속아 내가 직접 알려준 내 개인 정보를 이용해 사기범이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소비자원은 은행 측에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받고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사기범은 이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피해자 적금을 담보로 천 7백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감원 지침에는 인터넷 대출시 은행이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문자 메지시로만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대출자 확인 의무를 소홀이 했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최난주(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 "스마트폰 뱅킹도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피해자도 보안카드번호 일부와 개인 정보 등을 알려 준 과실이 있어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당시 본인을 확인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행 관계자 (음성변조)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

이번 소비자원 결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전화 금융 사기 피해, 은행 책임 80%”
    • 입력 2014-06-10 00:14:52
    • 수정2014-06-10 00:41:36
    뉴스라인
<앵커 멘트>

보이스피싱에 속아 내가 직접 알려준 내 개인 정보를 이용해 사기범이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소비자원은 은행 측에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받고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사기범은 이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피해자 적금을 담보로 천 7백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감원 지침에는 인터넷 대출시 은행이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문자 메지시로만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대출자 확인 의무를 소홀이 했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최난주(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 "스마트폰 뱅킹도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피해자도 보안카드번호 일부와 개인 정보 등을 알려 준 과실이 있어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당시 본인을 확인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행 관계자 (음성변조)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

이번 소비자원 결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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