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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사망…보험금 지급해야”…위험성은?
입력 2014.06.10 (21:19) 수정 2014.06.10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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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다가 숨질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과 함께 수면 마취를 할 때 주의할 점을 이승준 기자와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A 씨.

검사 시작 5분 만에 의식불명상태가 된 A 씨는 일주일만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프로포폴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인으로 추정됐고 유가족들은 A 씨가 상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이 근거였습니다.

수면내시경이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1.2심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외과적 수술 만큼 위험해야 하는데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수면내시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 "건강검진 목적의 시술은 외과적 수술과 같은 위험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또 보험 약관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때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 해석 규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기자 멘트>

수면마취는 내시경 검사나 간단한 성형수술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전신 마취와 달리 환자를 완전히 재우진 않습니다.

망각상태를 유도해 통증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수면마취제는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인데요.

미다졸람은 부작용은 적으나 수면 진정 효과가 떨어지고, 프로포폴은 진정 효과는 좋지만, 호흡곤란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수면마취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호흡과 심장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심정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거나 부정맥 등의 심장병 등이 있는 사람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23건의 수면마취 사고가 발생해 4명은 시력을 잃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19명은 숨졌습니다.

수면마취 중에는 호흡과 맥박, 혈압을 측정해야 하고, 호흡곤란이나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폐 소생술이 가능한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시설이 완비된 병원에서 시행돼야 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 “수면 내시경 사망…보험금 지급해야”…위험성은?
    • 입력 2014-06-10 21:20:03
    • 수정2014-06-10 22:07:06
    뉴스 9
<앵커 멘트>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다가 숨질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과 함께 수면 마취를 할 때 주의할 점을 이승준 기자와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A 씨.

검사 시작 5분 만에 의식불명상태가 된 A 씨는 일주일만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프로포폴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인으로 추정됐고 유가족들은 A 씨가 상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이 근거였습니다.

수면내시경이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1.2심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외과적 수술 만큼 위험해야 하는데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수면내시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 "건강검진 목적의 시술은 외과적 수술과 같은 위험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또 보험 약관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때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 해석 규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기자 멘트>

수면마취는 내시경 검사나 간단한 성형수술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전신 마취와 달리 환자를 완전히 재우진 않습니다.

망각상태를 유도해 통증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수면마취제는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인데요.

미다졸람은 부작용은 적으나 수면 진정 효과가 떨어지고, 프로포폴은 진정 효과는 좋지만, 호흡곤란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수면마취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호흡과 심장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심정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거나 부정맥 등의 심장병 등이 있는 사람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23건의 수면마취 사고가 발생해 4명은 시력을 잃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19명은 숨졌습니다.

수면마취 중에는 호흡과 맥박, 혈압을 측정해야 하고, 호흡곤란이나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폐 소생술이 가능한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시설이 완비된 병원에서 시행돼야 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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