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선언’ 참여자 고발…강력 반발

<앵커 멘트>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사 선언에 참여한 사람 모두를 고발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선언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는 정권이 방조한 살인행위.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지난달 13일 교사 43명이 실명을 밝히고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이후 교사 선언은 2차례 더 이어졌고, 참여자는 2백 명이 넘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행위금지 조항을 어겼는데도, 참여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일부 교육청은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이현준(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 "사실 확인이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하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이에 대해 전교조는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글은 민원성 글이어서 집단행동도 아니고 공익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교사들의 책임 요구에 대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지 오히려 그들의 입을 막고 징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

전교조는 이와 함께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해 오늘 대규모 조퇴투쟁과 다음달 2일 교사 선언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부와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