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율 0%’ 주거 환경 개선

입력 2014.07.01 (06:42) 수정 2014.07.0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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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녹지률 0%인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덤핑 낙찰, 악덕 시행사가 아닌 토지주택공사 LH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주거 환경보다는이윤 창출을 우선시하는LH의 행태, 김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충북 청주시 구도심 10만 제곱미터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 LH.

애초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에 따라, 전체 개발 면적의 10%, 무심천 일대 만 제곱미터가 녹지로 계획됐는데,

LH는 이 부지 전체를 상가와 종교 용지 등으로변경했습니다.

녹지율 0%로 만든 것입니다.

주거환경정비법 상으론 녹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황세규 (LH충북본부 주택사업부) :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환경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LH가 개발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에도공원.

녹지 비율이 기본 계획보다 5.1%p나 줄었고, 강서1지구도 1.5%p 줄었습니다.

<인터뷰> 염우 (충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LH가 지역 사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공개발 성격을 최대한 부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청주 동남지구 개발대행사 선정에서는 735억 원에 설계된 사업을 절반에도 못미치는326억 원에 낙찰시켰습니다.

건설회사에 현물로 주는 부지의 사업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당장 건설사로서는 수백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금액입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 : "(원청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떠넘기는 건데 실제 일하는 분들은 도산하는 분들도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이설립 목표라고 규정돼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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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율 0%’ 주거 환경 개선
    • 입력 2014-07-01 06:44:38
    • 수정2014-07-01 07: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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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녹지률 0%인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덤핑 낙찰, 악덕 시행사가 아닌 토지주택공사 LH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주거 환경보다는이윤 창출을 우선시하는LH의 행태, 김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충북 청주시 구도심 10만 제곱미터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 LH.

애초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에 따라, 전체 개발 면적의 10%, 무심천 일대 만 제곱미터가 녹지로 계획됐는데,

LH는 이 부지 전체를 상가와 종교 용지 등으로변경했습니다.

녹지율 0%로 만든 것입니다.

주거환경정비법 상으론 녹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황세규 (LH충북본부 주택사업부) :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환경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LH가 개발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에도공원.

녹지 비율이 기본 계획보다 5.1%p나 줄었고, 강서1지구도 1.5%p 줄었습니다.

<인터뷰> 염우 (충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LH가 지역 사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공개발 성격을 최대한 부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청주 동남지구 개발대행사 선정에서는 735억 원에 설계된 사업을 절반에도 못미치는326억 원에 낙찰시켰습니다.

건설회사에 현물로 주는 부지의 사업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당장 건설사로서는 수백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금액입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 : "(원청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떠넘기는 건데 실제 일하는 분들은 도산하는 분들도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이설립 목표라고 규정돼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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