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한-EU’ FTA 3년 만에 적자…‘장밋빛 전망’?

<앵커 멘트>

28개 회원국을 둔 세계 최대 경제블록.

바로 EU, 유럽연합이죠, 우리나라와 EU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지 오늘로 꼭 3년이 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15년간연 평균 3억 6천만 달러씩 무역수지 흑자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수산업에서는 피해를 보지만, 자동차 같은 제조업에서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일테니, '남는 장사'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지난 3년간의 성적표를 보니, 이런 장밋빛 전망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독일산 중형차 값은 오늘부터 60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유럽산 중대형차에 붙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 덕분입니다.

<인터뷰> 차량 구매자 : "(구입 조건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낮아진 것 같긴 해요. 외제차가..."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로 관세가 낮아져 온 지난 3년 동안, 유럽 수입차 판매량은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우리 차의 유럽 수출은 해마다 40만 대 안팎으로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최대 수혜를 입을 거라던 자동차 등의 수출이 예상에 못 미치며, 무역 흑자가 크게 늘 거라던 정부 전망도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2010년 147억 달러 무역 흑자에서 지난해엔 74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FTA 체결 이후 무역수지가 오히려 크게 악화된 겁니다.

정부가 FTA추진을 위해 기대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과 함께 유럽연합의 경제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럽연합 경기가 최근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좀 더 확대한다면 최근 무역수지 적자 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과의 FTA 효과를 높이려면 현재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또 우리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이 유럽연합과 FTA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추가 협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