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일본, ‘대북제재 일부 해제’ , 아베 의도는?

<앵커 멘트>

북한과 납북 일본인 재조사 문제를 협의해 온 일본이 그동안 독자적으로 실행해 온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단자위권 행사 발표로 급속히 냉각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독자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박재우 특파원!

<질문>
먼저 오늘 발표한 대북제재 해제 주요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답변>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납북자 일본인 문제와 관련해 약속했던 제재 해제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대상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일본 국민에 대한 방북 자제 요청 등 인적교류와 *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 대북 송금 규제 등입니다.

아베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아베 : "일본이 취해왔던 일부 제재조치를 해제하겠습니다."

앞서 일본, 지난 5월 북한과의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이 납치 재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었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내부의 신중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북한 측이 납북자 특별조사위원회에 국방위원회와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참가시켜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녹취> 아베 "(국가적인) 결단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면에 나왔고, 과거에 없었던 체제가 되었습니다."

<질문>
일본은 지난 2006년 7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뒤 딱 8년간 독자제재 실시해 왔는데요, 마침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기간 중 제재를 풀었군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답변>
네. 대북 수출입의 '전면 금지' 방침은 계속 지키겠지만 일부라도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지도부와 조총련 간부들 사이의 접촉이 사실상 자유로워지고, 외화 확보의 숨통도 일부 트이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단독 방한하는 날에 맞춰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를 발표하면서 한-중 친밀감 상승에 대응해, 북-일 밀월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과거사 인식과 집단자위권 추진 등 잇단 우경화 행보로 국제 사회에서 일본이 고립 상황에 이르자 '북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일 협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북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양국 관계가 급진전된 건데요.

이에 따라 도쿄 외교가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8월 방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최근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등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만큼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는 미묘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겠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올 1월말 베트남에서 비밀리에 당국자 접촉을 시작한 후 속전속결로 대북제재 해제라는 중대 분기점을 맞이한 북한과 일본,

이에 따라 한중 두 나라의 반발을 감수하며까지 집단자위권 공식화에 아베 정부의 손을 들어준 미국 역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스톡홀름 북일 합의가 미국이 주도해 온 동북아시아의 '낡은 질서'를 뒤흔드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일본, 당분간 미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재우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