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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북 ‘송금 상한’ 최대 10배 확대…북 경제 ‘숨통’
입력 2014.07.03 (21:14) 수정 2014.07.03 (23: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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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 같은 일본의 제재 조치 해제는 북한 경제에 다소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까지 일본을 오가며 북일 교류의 상징으로 불렸던 만경봉호,

이번 제재 완화에 포함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의약품과 생활지원 등 인도적인 선박으로 제한됐습니다.

<인터뷰>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입항금지조치에 대해 만경봉호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포함되지 않습니다."

송금 규제는 현재 300만 엔에서 상한액이 3000만 엔까지 늘어나고, 북한에 가져갈수 있는 금액도 10만 엔에서 최대 100만 엔까지 확대됩니다.

또,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과 일본인의 북한 방문 등 인적 교류는 모두 해제됩니다.

북한경제의 숨통을 틔울만한 조치들입니다.

회원수가 50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줄어든 조총련이 대북 송금에서 이전과 같은 역할을 하기는 힘들지만, 북일 관계가 더 진전돼 무역이 재개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북일 간 수출입 금지가 풀리면 교역 규모가 연간 최대 2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전체 교역량 73억 달러였던 북한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납북자 재조사와 함께 일본인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우리돈 약 4천억 원이 넘는 발굴 비용과 인도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 일, 북 ‘송금 상한’ 최대 10배 확대…북 경제 ‘숨통’
    • 입력 2014-07-03 21:15:40
    • 수정2014-07-03 23:04:31
    뉴스 9
<앵커 멘트>

이 같은 일본의 제재 조치 해제는 북한 경제에 다소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까지 일본을 오가며 북일 교류의 상징으로 불렸던 만경봉호,

이번 제재 완화에 포함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의약품과 생활지원 등 인도적인 선박으로 제한됐습니다.

<인터뷰>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입항금지조치에 대해 만경봉호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포함되지 않습니다."

송금 규제는 현재 300만 엔에서 상한액이 3000만 엔까지 늘어나고, 북한에 가져갈수 있는 금액도 10만 엔에서 최대 100만 엔까지 확대됩니다.

또,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과 일본인의 북한 방문 등 인적 교류는 모두 해제됩니다.

북한경제의 숨통을 틔울만한 조치들입니다.

회원수가 50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줄어든 조총련이 대북 송금에서 이전과 같은 역할을 하기는 힘들지만, 북일 관계가 더 진전돼 무역이 재개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북일 간 수출입 금지가 풀리면 교역 규모가 연간 최대 2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전체 교역량 73억 달러였던 북한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납북자 재조사와 함께 일본인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우리돈 약 4천억 원이 넘는 발굴 비용과 인도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