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충전기 무더기 리콜…‘엉터리 생산’ 처벌 없어

<앵커 멘트>

제품 인증을 받을 때는 정상 부품을 쓰고 대량 생산할 때는 엉터리 부품을 넣은 휴대전화 충전기에 대해 무더기 리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걸려도 처벌은 없고 리콜만 하면 그만이라 이런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명령을 내린 휴대전화 충전기들입니다.

모두 19종이나 됩니다.

실험해 보니 충전을 하는데 전류가 새 나와 감전당하거나 불꽃이 튀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고압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 등에 불량 부품을 사용한 탓입니다.

이런 결함으로 리콜된 생활용품은 최근 2년 사이에만 LED 전등과 전기장판, 전기찜질기 등 90종을 넘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제품들이 어떻게 안전성 인증을 받았을까?

모두 출시할 때는 정상 부품으로 인증을 받아놓고, 대량 생산 과정에서 고의로 부품을 누락하거나 값싼 부품으로 바꾼 겁니다.

생산 단가를 낮추려는 꼼숩니다.

<인터뷰> 전민영(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 : "대부분 수입업자나 중소업체들이 좀 생산원가를 약간이라도 낮추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태가 적발돼도 처벌은 리콜 조치뿐.

걸려도 제품만 회수하면 되니까 불량 부품 사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인터뷰> 정윤선(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사업국장) : "한번 리콜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중단하고 그와 비슷한 다른 이름으로 또는 새로운 신상품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생산한 제품들이 다시 리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뒤늦게 인증을 받은 뒤 규격 미달 부품으로 바꾸는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