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대통령 공약 ‘집단소송제 확대’ 진전 없어

<앵커 멘트>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겠다는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빨리 집단소송제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경제민주화 공약, 대표적인 것이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여가 지났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공정위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법무부는 지난 3월 관련 법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도, 넉 달이 넘도록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가 확대되면 소송이 남발돼 경영에 큰 부담이 될거라며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석훈(전경련 기업정책팀장) : "변호사들은 많은 수임료를 가져가고, 오히려 실질적인 피해자인 소비자들은 적은 이득만 취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10년 전 재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도입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남발될 거라는 우려와 달리 9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철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남소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또 법적으로도 남소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변명 같습니다."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등 많은 소비자가 관련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보상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

집단소송제 확대를 더 미뤄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