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도 많다’서 ‘세자녀 기쁨 세 배’까지…인구정책 변천사

<앵커 멘트>

내일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인구의 날'인데요.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강력한 인구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인구정책 변천사를 최광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964년에 만들어진 가족계획 홍보 만화입니다.

담을 맞대고 살던 두 가정, 가족계획을 실천해 아이를 셋만 낳은 집은 부자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냅니다.

<녹취> 가족계획 문화영화 :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이 없다는 속담이 있죠? 이댁이 바로 그렇게 됐어요."

가족계획 시행 초창기였던 지난 1960년대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으면 빈곤해진다는 점이 끊임없이 강조됩니다.

<녹취> 대한뉴스(1964년) :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정부는 차량까지 동원해 마을별로 '찾아가는 불임시술'을 해주고, 구체적인 연령대별 행동 기준까지 알립니다.

<녹취> "22살에서 24살 사이에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1983년,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1970년대의 표어는 '둘도 많다'로 더 엄격해집니다.

한 자녀 가정엔 혜택을, 다자녀 가정엔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까지 나옵니다.

<녹취> "세번째 자녀가 출생할 때 부터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킬 방침입니다."

'둘도 많다'던 출산 억제 정책은 세계최저의 출산율로 인구감소가 우려되면서 불과 20여년만에 '세 자녀 기쁨 세배'라는 정 반대의 정책으로 급선회하게 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전에 지정된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 정책 관련 각종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