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김영란법’ 직무 관련성·법적용 범위 쟁점

<앵커 멘트>

공직자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법안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마련했다고 해서 김영란 법이라고 불립니다.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법안이 파격적이어서 그동안 정부와 여야가 각종 수정안을 내는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가 이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는데, 그 쟁점과 전망을 변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성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선물 받은 뒤 부탁을 받고 사건 청탁을 한 여검사.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무조건 처벌이 법의 취지에 맞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인터뷰>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대가성이 없는 이익추구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언젠가는 보험으로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죠."

적용범위도 쟁점입니다.

원안의 적용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판검사, 공기업 직원 등 154만 명 정도입니다.

가족까지 생각하면 1500여만 명이나 됩니다.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까지 최대 2천만 명으로 늘리자는 야당에 범위가 너무 넓으니 말단 직원은 빼 축소하자는 여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태(새누리당 의원) : "가족중에 누가 스카프를 받았을 경우 인지하였는데, 그것을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야는 김영란법의 8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